💸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최대 50만 원 지급될까?

 

정부,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국무회의 상정…소득별 차등 지급 방안 유력

🔍 2차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총 20조 원 규모

정부가 오는 6월 19일 열리는 제26회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상정합니다. 총 20조 원 규모로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이 핵심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국제 일정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섰습니다.

💡 민생회복 지원금, ‘전 국민 대상’…최대 50만 원 지급 유력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민생회복 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1·2차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계층	1차 지급액	2차 지급액(예정)	총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10만 원	50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10만 원	40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상위 10%	지급 제외	지급 제외	제외

1차 지급은 취약계층 위주로 진행되며,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소비 진작 위한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5,000억 원 내외)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통해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 향후 일정은? 이르면 6월 말 집행 가능

추경안이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치권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는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초기에는 여당이 보편 지급을 주장했으나, 재정건전성과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차등 지급으로 방향이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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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 추경 규모: 약 20조 원
• 핵심 항목: 민생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세입경정 포함
• 지원 대상: 소득별 차등 (기초수급자~일반 국민)
• 최대 지원금: 최대 50만 원
• 지급 예상 시기: 이르면 6월 말 ~ 7월 초

※ 본 정보는 2025년 6월 16일 기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정부 및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