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부정수급 환수 1042억 원,환수결정

 부정수급 16만 건 환수…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 확립 중

🔍 지난해 부정수급, 총 1042억 원 환수

2024년 부정수급에 대해 총 1042억 원의 환수가 결정됐습니다. 309개 공공기관이 연간 발생한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이 환수액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액이 가장 많아

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액 중 생계급여는 267억 원, 주거급여는 122억 원으로, 전체 환수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 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 등으로 소득을 숨기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수 현황

공공재정 지급금 종류	환수액(억 원)
생계급여	267
주거급여	122
사회보험료지원금	92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27
교육지원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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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부가금 부과,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가장 많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도 288억 원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71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었으며, 이 외에도 연구개발비 관련 제재부가금이 41억 원, 포상금 관련 제재부가금은 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환수액 기록

부정수급 환수액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기관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637억 원(61.1%)을 환수했으며, 이는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제재부가금 부과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으며, 245억 원(85.1%)이 부과되었습니다.

📈 환수 및 제재 체계, 계속 강화된다

2020년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의 법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시 점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공공재정이 새어나가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재조치 이행을 철저히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결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대응

• 부정수급 환수액: 총 1042억 원
• 주요 환수 항목: 생계급여, 주거급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 제재부가금: 총 288억 원
• 환수 및 제재 체계: 강화 중

이번 결과는 부정수급 방지 및 공공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앞으로도 정부는 더욱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