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필수 진료 분야 24시간 보상 강화 및 비급여 관리체계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본격 도입합니다.
이번 정책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 서비스 제공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비급여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급여’ 도입 등 주요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24시간 보상 강화
복지부는 2025년 5월 22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질환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해 24시간 진료를 수행할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존에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은 24시간 진료를 해도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강화 내용:
- 24시간 진료 실적에 따른 보상
-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등 진료성과 기준에 따른 지원
-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과의 협력체계 구축 성과도 평가 기준 포함
- 공급 감소 분야(화상, 수지접합), 수요 감소 분야(분만, 소아), 골든타임 치료 필요 분야(뇌혈관 질환)에 시범사업 우선 적용
이는 지역별 의료 공백을 줄이고, 특히 골든타임 내 응급 대응이 중요한 분야에 대한 공공의료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로 체계적 관리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정 관리체계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비급여 → 관리급여 전환 핵심 내용:
-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우려가 큰 항목을 선별해 급여(관리급여)로 전환
-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 본인부담률 95% 적용
- 비급여 보고제도, 상세내역 조사 등 데이터 기반 관리
- 의료계, 전문가, 환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운영
이렇게 선정된 항목은 요양급여 위원회 평가 → 건정심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후 이용량, 효과, 재정부담 등을 연간 모니터링해 지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
-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수요 감소·공급 부족 분야의 지원 강화
-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남용 비급여 항목의 체계적 관리
-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과다한 의료 보상 방지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도 필수 의료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비급여 지출에 대한 관리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책은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와 환자 중심의 의료비 부담 완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한 중대한 조치입니다. 필수 의료 제공 기관 및 의료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합니다.